국세우선변제권 전세금 배분순위 양보 집주인 체납세금 열람

얼마 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 전세보증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전세, 월세 들어갈 때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던 중, 국세우선변제권이 우선배분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가 우선이지만, 배분 순위를 전세금에 둔다는 이야기다.  전제보증금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초보 부동산 아빠입장에서 정리해 보자.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이유

자가 주택이 아니면 전세, 월세로 살아야 한다.  요즘 분위기는 전세사기 때문에 위험해서 월세로 많이들 산다고 한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다세대, 다주택보다는 아파트로 임차수요가 많이 이동되는 듯싶다.  예전에는 다달이 돈 나가는 게 아깝다고 전세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월세 사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정말 그런가?  요즘 월세 전환율은 4%~5.5% 사이에서 형성된 듯싶다.  세 들어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전세로 사는 것이나,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나 이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세경우 은행에서 빌리면 요즘 5% 를 넘어가니까, 월세가 마냥 비싼 것만은 아닌 것이다.   

 

 

월세를 찾아보니 아파트 경우, 5000 만원 / 월세 100만 원 전후가 참 많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다들 월세보증금이 5천만에 있을까?  궁금해서 부동산중개 사무실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월세의 경우, 설정이 상당이 껴있기에 우선변제가능한 5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잡아놓은 것이다.  월세전환율 5%로 계산하면 월세 100만 원 x 12개월 = 1200만 원,  1200만 원을 5% 이율로 나누면 2억 4천만 원 전세보증금이 된다.  월세보증금 5천을 더하면 전세 3억 원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나.  전세가격이 3억 원이나 되는구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

요즘 분위기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옛날 임대인들은 국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면 엄청 짜증 내한다.  앞으로 법으로 정해서 전월세 계약할 때 보여주는 것으로 바뀔 텐데 뭘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모르겠다.  국세, 지방세 잘 냈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인데 말이다.  국세, 지방세는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돈이다.  은행 설정보다 먼저고, 전세보증금 보다도 먼저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국제, 지방세 우선변제 순위는 국세가 앞에 있지만, 배분 순위를 전세에게 양보했다.  전세사기 당하는 피해가 워낙 많아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경매 시 월세 납부거부 가능

정말 중요한 꿀팁!  전세, 월세 들어갈 때 매매대비 설정이 30% 이하가 되는 집에 들어갔지만, 인생이란 모르는 것.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입찰자가 낙찰받은 후, 돈이 정산될 때까지 그 집에 있어야 한다.  이때 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된다.  월세를 주는 세입자도 있다고 한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월세를 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다가 새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할 때 돈 받고 나오면 된다.  세상이 흉흉하니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중요한 것은 전월세 들어가기 전에 설정이 30% 이상 끼어있는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좋다.  매물이 없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만약 들어간다면 각오를 해야 한다.  행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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